전세피해 상담 하는 곳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알고계셨나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빌라, 오피스텔에서 전세 사는 분들의 피해가 많이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세피해 상담 운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사건들이 터지나 보니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전월세지원센터는 어떤 곳이고, 전세피해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란?

  -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 등 서울시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은 분들에게 전세 및 월세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 2023년 5월 10일부터는 챗봇 '서울톡'을 통하여서 전세사기 관련 정보와 대응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 연장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 서울특별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올해 2월 개소 후 약 3개월 만에 총 1,799건을 상담했다고 합니다.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 관련 금융지원, 주택임대차, 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 및 시 지원대책, 예방 및 대응방법 등 안내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매 및 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 지원합니다.

3.  운영시간 및 장소 등 기타 내용

  - 운영시간

   1) 평일 : 09:00 ~ 20:00

   2) 주말 및 휴일 : 10:00 ~ 16:00

    ※ 중식 12:00 ~ 13:00 제외

  - 상담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 누리집 : 서울주거포털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 대표번호 : 02-2133-1200~8

4.  서울톡 통해 챗봇 서비스 지원

  - 2023년 5월 10일부터 방문 및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채널 '챗봇'을 통해서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서울톡은 120 상담, 민원 신청, 공공서비스 예약, 도서관 안내, 온라인 학습, 미세먼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톡을 검색하여 채널을 추가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 하단에 '챗봇에게 메시지 보내기'에 원하는 질문 단어를 직접 입력하면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상환 연장

  -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상담 외에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과 긴급 주거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해 주고 보증금반환 소송 및 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합니다.

  - 서울시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 대출기간 만료 시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 및 이자를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 연장은 5월 2일부터 협약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서울주거포털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한도 증액

  - 서울시는 높은 전세가 대비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불안에 내몰린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신혼부부는 당초 2억 원 → 3억 원, 청년은 7천만 원 → 2억 원으로 한도를 상향합니다.   

  -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 확대 내용

구분	현재	확대
상황	깡통전세/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기간 / 대출기간 만료시 → 대출연장 또는 즉시 상환 필요
연장조건	소득/연령 등 자격요건 불만족 → 대출연장 불가	소득/연령 등 자격요건 무관 → 대출연장 가능
지원금리	없음	임차권 등기명령	최대 연 3.6%
		소송/경매	무이자
지원기간	없음	최장 4년

 

 

  지금까지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전세피해관련하여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 사는 분들 중 전월세로 주거를 들어가는 분들은 미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