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익한 정보 안내/부동산33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및 임대차 계약서 분실 후 대처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면 계약한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를 열람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1. 임대차 정보제공 적용범위 ○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2014. 1. 1. 이후 부여된 확정일자에 관한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확정일자를 받은 해당 행정 관할기관에서 열람 신청 가능 2.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조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에 따른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환매권자, 지.. 2024. 11. 28. 전입하려고 할 때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임대차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습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전입하려고 할 때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확정일자 알아보기○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로 날짜를 소급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선변제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2. 확정일자 부여 하는 곳은.. 2024. 11. 27.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알아보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운영되었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을 개정한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월세나 전세 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제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살펴볼게요.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대상은?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 -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물) * 주거용 건물: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을 대상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지역, 금액, .. 2024. 11. 22. 토지 이동과 지적 정리 신청하는 방법은? 투자 기준으로는 토지는 아파트, 상가와 달리 익숙하지 않은데요, 특히 토지는 한번 잘못 투자하면 100년이 지나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정도로 난도가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투자가 아닌 집안에 가지고 있는 토지 등 토지 이동과 지적 정리를 해야 할 경우가 생겨서 이 같은 경우 내용을 좀 알아두면 좋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토지 이동과 지적 정리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1. 토지 신규 등록 및 신청 방법은? ■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토지 등록 전환 신청 하는 방법은? ■ 토지소유자는 등록.. 2024. 11. 16. 이전 1 2 3 4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