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동과 지적 정리 신청하는 방법은?

투자 기준으로는 토지는 아파트, 상가와 달리 익숙하지 않은데요, 특히 토지는 한번 잘못 투자하면 100년이 지나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정도로 난도가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투자가 아닌 집안에 가지고 있는 토지 등 토지 이동과 지적 정리를 해야 할 경우가 생겨서 이 같은 경우 내용을 좀 알아두면 좋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토지 이동과 지적 정리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1. 토지 신규 등록 및 신청 방법은?

 

   ■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토지 등록 전환 신청 하는 방법은?

 

   ■ 토지소유자는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3. 토지 분할 신청하는 방법은?

 

   ■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해야 합니다.

 

 

 

 

 

 

 

4. 토지 합병 신청하는 방법은?

 

   ■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 등 합병해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 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적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적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다만 토지 합병 신청을 접수받은 지적소관청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지목 변경 신청하는 방법은?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6. 등록 사항 정정하는 방법은?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및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필요합니다.

 

 

 

 

 

 

 

 

7. 토지 소유자의 정리 내용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관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합니다.

 

 

   ■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8. 정리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토지 이동과 지적 정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내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