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우선변제 조건과 효력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막 취업을 한 청년들이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질 텐데요,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액임차인을 위한 우선변제 조건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정의

-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가.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 서울시 : 1억 5천만 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억 3천만 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7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 6천만 원

나.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 갖출 것

-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함

- 이러한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함

다.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이어야 함

라.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해야 함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함)

* 서울시 : 5천만 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4천3백만 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천300만 원

* 그 밖의 지역 : 2천만 원

※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래와 같은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경우

- 주택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으나 이후 계약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더 이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오늘 글에서는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조건과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대항 요건을 갖추는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셔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예방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