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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마일리지 및 승용차 마일리지 챙기세요~ 여름이 되면 늘 걱정되는 게 에너지 요금인데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한 에코 및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 1만 원 마일리지를, 10% 이상 절약한 단체에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정의 - 에코마일리지 : 서울시민이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혜택)를 지급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 승용차마일리지 :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차 소유자에게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일정 기준 이하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절약한 에코 및 승용차 마일리지 개인회원에는 '지속(유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단체에는 최대 1천만 원을 .. 2023. 6. 25.
상속세 및 증여세 팩트 체크 2편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 팩트 체크 관련을 이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 미디어 내용 ○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라 함.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음. ※ 연대납세의무 :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증여한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는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2023. 6. 24.
상속세 및 증여세 팩트 체크 1편 상속세와 증여세는 뉴스 혹은 드라마 속에서 제법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도 이전에 포스팅한 상속세 내용에 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 관하여 미디어에 나온 내용에 대해 국세청에서 팩트 체크 한 내용에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가 없을까? - 미디어 내용 ○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팩트 체크 ○ 먼저,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니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2023. 6. 23.
상속세 상식 살펴보기(2편) 이전 포스팅에서 상속세 상식을 다루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이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편이 5번까지 진행하여 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올까요? - 어머니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받았을 때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하면 무상으로 거주 중인 주..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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