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66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는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에 대하여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관련내용에 대해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사업이란? -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대상 전문가 경영진단 및 이에 따른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안전한 퇴로 지원 또는 경영정상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 인 점포형 소상공인 나. 공고마감일(2023.7.14.) 현재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사업자등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점포형 소상공인 ㆍ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2023. 7. 3. 출생통보제 어떤 제도일까? 최근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이 약 2000명에 이르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를 국회에서는 입법화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럼 출생통보제는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생통보제란? -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및 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출생통보 개정 과정 -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 2023. 7. 2.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되었네요~ 우리나라는 사람들과 만나서 나이를 얘기할 때 보통 연나이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나이가 나오거나 여러 가지 법에서는 보통 만 나이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아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 나이 통일법이란? - 대한민국은 세는 '나이' 와 '연 나이' 그리고 '만 나이' 총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존재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 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가 원칙임.. 2023. 7. 1.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송달 없이 가능한가?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가야 하는 건 당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없다고 하여 기일 내에 안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내용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 2023. 6. 30.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6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