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취소 이유 알아볼까요?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취소는 평소에 흔히 발생되는 일은 아니지만 혹시나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안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미리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거 같아서 오늘 포스팅에서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취소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운전면허 벌점 제도에 대하여

 

 ■ 벌점은 무엇인가?

 

 

  ○ 벌점이란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 누산점수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야기한 경우 받게 되는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 상계치(무위반, 무사고, 기간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 처분 점수란 구체적인 법규 위반 및 사고 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 점수에서 이미 정지 처분이 집행된 벌점에 합계 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2. 운전면허의 정지 그리고 취소 이유 

 

 ■ 시 및 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처분은?

 

 ■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처분은?

 

  ○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그 위반의 경중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등의 보관

 

  ○ 경찰공무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통지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의 반납

 

  ○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경찰공무원은 이를 위반하여 취소처분을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 임시운전면허증의 발급

 

  ○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임시운전면허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임시운전면허증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 하는 방법

 

 ■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5. 정리하며

  운전면허 취소 그리고 정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에 잘 유의해야겠지만 관련내용을 미리 숙지하셔서 좀 더 경계심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