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세4 상속세 및 증여세 팩트 체크 2편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 팩트 체크 관련을 이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 미디어 내용 ○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라 함.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음. ※ 연대납세의무 :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증여한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는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2023. 6. 24. 상속세 및 증여세 팩트 체크 1편 상속세와 증여세는 뉴스 혹은 드라마 속에서 제법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도 이전에 포스팅한 상속세 내용에 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 관하여 미디어에 나온 내용에 대해 국세청에서 팩트 체크 한 내용에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가 없을까? - 미디어 내용 ○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팩트 체크 ○ 먼저,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니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2023. 6. 23. 상속세 상식 살펴보기(2편) 이전 포스팅에서 상속세 상식을 다루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이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편이 5번까지 진행하여 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올까요? - 어머니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받았을 때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하면 무상으로 거주 중인 주.. 2023. 6. 21. 상속세 상식 알아보기 1편 우리는 상속세, 증여세 하면 부동산을 많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여되는지 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에 관하여도 우리는 상속 및 증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1. 상속세는 어떠한 세금인가?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 2023.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