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 통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청년 취업문제가 심각하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은 눈에 띄게 많이 늘고 있는데요, 디딤씨앗 통장은 청년층이 아닌 아동이 사회에 진출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사회진출할때 학자금, 취업, 주거마련 등의 초기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디딤씨앗 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딤씨앗 통장이란? >
- 디딤씨앗 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아동자산형성지원의 유일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목적 >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ㆍ취업ㆍ창업ㆍ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ㆍ장기적으로 지원
-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로 추진
< 사업 근거 >
-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 대상 아동 >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보호, 받드시 디딤씨앗통장(CDA)에 아동수당 지급(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은 희망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기초생계, 의료 급여)아동 중 신규 선정합니다.
ㆍ2022년 기준 신규선정 대상
ㆍ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특례) 아동 제외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 아동 >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입양 아동의 경우
1)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에는, 입양부모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또는 '가정복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2)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 중복지원 불가 >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과 중복지원 금지(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임대상 제외
※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지원 기간 및 매칭, 적립 >
-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디딤씨앗 통장 게좌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만 해당하며 단,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추가 적립액 : 기본 정부지원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적립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은 불가
※ 아동 적립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적립금 사용용도 >
- 만 18세(만기) :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만 24세까지 :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 통장 제도는 아동지원형성 사업으로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서울시 꿈나래카드 등 각 지자체 별로도 아동지원사업들이 있긴 한거 같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나올 시 목돈으로 사용 가능하게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담담자분에게 상담 받고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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