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팩트2 상속세 및 증여세 팩트 체크 2편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 팩트 체크 관련을 이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 미디어 내용 ○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라 함.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음. ※ 연대납세의무 :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증여한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는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2023. 6. 24. 상속세 및 증여세 팩트 체크 1편 상속세와 증여세는 뉴스 혹은 드라마 속에서 제법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도 이전에 포스팅한 상속세 내용에 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 관하여 미디어에 나온 내용에 대해 국세청에서 팩트 체크 한 내용에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가 없을까? - 미디어 내용 ○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팩트 체크 ○ 먼저,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니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2023.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