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생통보제1 출생통보제 어떤 제도일까? 최근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이 약 2000명에 이르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를 국회에서는 입법화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럼 출생통보제는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생통보제란? -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및 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출생통보 개정 과정 -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 2023.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
